AI가 만든 그림과 음악, 법적으로 보호될까?

1.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저작권의 기본 개념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과 음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논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의 창의적 노력 및 개성, 차별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AI가 만든 작품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생성되므로, 전통적인 저작권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를 말하자면 '인간 저작자'의 존재이다. 미국 저작권청(USCO)과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창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I가 자율적으로 새롭게 출현한 그림이나 음악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반면, AI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창의적인 기여를 했다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간에게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예술가가 AI를 사용하여 그림을 생성했지만, AI가 거의 모든 창작 과정을 수행했다면,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는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다.

2.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인간 vs. AI 개발자

AI가 생성한 그림과 음악의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그 권리는 누구에게 포함될 것인가? 이는 법적, 윤리적,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헤아려볼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AI를 직접 사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예술가가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을 만들었다면, 해당 창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AI를 도구로 본다면 이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AI가 자율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두 번째 가능성은 AI 개발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다. AI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개발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창작물 자체가 아닌 AI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이므로, AI가 만든 개별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세 번째 가능성은 AI 창작물을 공공 영역(public domain)으로 두는 것이다. 즉, AI가 생성한 작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의 법적 해석에 따르면,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창작한 경우 해당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공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이 AI 기반 창작 산업의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AI 예술 저작권의 글로벌 법적 쟁점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작품이 일정 부분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2023년, 한 예술가가 AI를 이용해 만든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려 했으나 거부된 사례가 있다. 미국 법원은 AI가 주도적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전했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일정 부분 보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진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AI를 프로그래밍한 개발자가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분석하여 따지고 있다. 일본 역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고려하며, AI를 활용한 창작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려고 한다.

이처럼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I 창작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에 대한 국제 표준과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미래적 해결책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감안할 수 있다. 첫째, AI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중심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논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AI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 규정을 마련하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I 창작물에 대한 '공유 저작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AI를 개발한 기업과 AI를 활용한 창작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AI 창작물의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창작자와 개발자가 공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공공재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AI 창작물을 보호하면서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가 만든 그림과 음악의 법적 보호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술 발전이 계속되는 만큼,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I가 창작한 예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새로운 창작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