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과 음악, 저작권의 사각지대인가?

1. AI 창작물의 급성장과 저작권 논란

인공지능(AI)이 창작하는 그림과 음악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 모델들은 기존 예술 작품을 학습한 후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특정 음악 스타일을 분석하여 새로운 곡을 작곡할 수 있다. 이러한 AI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예술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예술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AI가 만들어낸 그림과 음악이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존재인 AI가 만든 작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영국과 EU 역시 유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AI가 만든 창작물이 기존 저작권 체계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AI 창작물을 활용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AI가 창작한 그림과 음악이 단순한 도구적 활용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지금, 저작권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AI가 만든 그림과 음악, 누구의 권리인가?

AI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AI 창작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AI를 개발한 기업이나 연구 기관이다. AI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훈련시킨 주체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과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결과물 역시 개발자의 노력의 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다.

 

둘째, AI를 활용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AI가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 사용자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를 조작한 사람이 창작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스타일을 설정하고 AI가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작곡했다면,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AI 창작물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방식도 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작품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기존 작품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AI 창작물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존 창작물의 집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AI 창작물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처럼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창작의 정의와 인공지능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어디까지 가능할까?

AI가 만든 그림과 음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은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즉,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AI가 만든 그림과 음악은 자동적으로 공공 영역에 속하게 된다.

 

유럽연합(EU)도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AI 창작물을 활용한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AI 지원 창작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이 AI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AI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를 조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까지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은 없지만, AI가 점점 더 예술 창작의 주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AI가 창작한 그림과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AI 창작물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창작물에 대해 ‘기계적 창작물’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둘째,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자와 AI 개발 기업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창작물이 특정 기업의 독점적 자산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AI 창작물의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그림과 음악을 특정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공공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AI 창작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인 저작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창작물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인정된 저작권이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AI가 만든 그림과 음악은 기존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I 창작물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제는 창작과 저작권의 개념을 재정립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