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술의 저작권, 누구의 것인가?

1. AI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법적 공백과 모호성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법적으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AI는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학습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작권 개념과 서로 맞부딪친다. 현재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은 창작자를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AI가 만든 작품은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AI 창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이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또한, AI가 기존의 예술 작품을 학습하여 새롭게 창작한 경우,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2. AI 창작물의 소유권: 개발자, 사용자, 혹은 공공의 것인가?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첫째, AI의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와 연구자들은 알고리즘을 설계 후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이들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가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면, 그 기업이 저작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둘째, AI를 이용하여 작품을 생성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AI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 사용자가 창작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으므로 그 결과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 그림 생성 도구를 이용해 예술 작품을 만들 경우, 이를 제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AI가 만든 창작물은 공공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작하며,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사실상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기존 자료의 변형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AI가 만든 작품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AI 창작물의 상업적 활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할 위험도 있다.

 

3. 기존 예술과 AI 창작물의 차이: 독창성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기존의 예술과 다른 점은 독창성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인간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 경험, 철학을 반영하여 창작하곤 한다. 그러나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는 AI가 창작한 작품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독창적’인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다. AI 창작물은 기존 데이터의 조합과 변형을 통해 생성되므로, 인간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과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가 인간보다 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전혀 새로운 미술 양식을 창조하거나, 기존에 없던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충분히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AI 창작물은 인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대량의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간 예술가들의 시장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함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독창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새로운 법적 기준의 필요성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인공지능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와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AI 창작물의 공정 이용(Fair Use)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AI가 기존 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경우,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원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창작물은 국경을 초월하여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국의 저작권법이 상이할 경우 법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 저작권 기구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가 창작한 작품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통된 규칙을 설정하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개발자와 예술가,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AI가 예술 창작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I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속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