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 AI 창작물과 저작권법의 한계: 법적 보호는 가능한가?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공백을 안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AI와 같은 비인간적 주체의 창작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여야 하는데, AI는 법적 인격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며, AI 창작물의 법률적인 보호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AI의 창작물이 점점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면서, 기존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저작권법은 "컴퓨터가 생성한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해당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개인 또는 조직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2. AI 창작물의 소유권 문제: 창작자는 누구인가?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상식적으로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경우 그 창작자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요 소유권 주체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AI를 개발한 기업 또는 연구 기관: AI를 만든 기업이 AI 창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AI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OpenAI가 개발한 GPT-4가 생성한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OpenAI가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칙이 있는 것이다.
2. AI를 활용한 사용자(프롬프트 제공자): AI가 창작을 수행했더라도, 그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인간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AI 창작물은 단순히 명령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보다 창의적인 개입이 포함될 경우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3. 공공 도메인으로 간주: AI가 생성한 모든 작품을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AI 창작물이 본질적으로 기존 데이터와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창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각국의 법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AI 창작물의 소유권 문제는 앞으로도 의논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 AI 창작물과 저작권 침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AI가 기존 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AI는 기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패턴을 학습하며, 때로는 원본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때 AI 창작물이 원본 저작물을 지나치게 모방하거나, 기존 작품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유명 화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생성한다면, 이는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음악, 문학, 디자인 등의 창작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AI 작곡 프로그램이 기존 음악의 멜로디와 유사한 곡을 생성하거나, AI가 유명 소설가의 문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관련 분쟁, 논란이 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학습 데이터 구성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원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4.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향후 과제

AI 창작물이 점점 더 인간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AI 창작물과 관련된 법적 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보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해 "관련된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있을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둘째, AI의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원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AI 창작물과 관련된 국제적인 법률 협력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국의 법률이 어긋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AI가 창작하는 작품이 더욱 다양해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의를 넘어, 예술과 기술, 윤리의 경계를 다루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