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퍼블릭 도메인: 공공 저작물을 활용한 AI 생성 예술의 법적 지위

1. AI와 퍼블릭 도메인: 공공 저작물의 창작적 활용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의 창작물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생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학습하여 창작한 결과물이 새로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유명한 회화나 문학 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거나, 기존 작품을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학습하여 새로운 버전의 그림이나 소설을 창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AI가 활용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인간 작가들도 오랫동안 공공 저작물을 재해석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왔다. 하지만 AI가 창작한 작품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기존 법률 체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단순한 변형인지, 아니면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저작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법적 보호 가능성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대부분의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경우, 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AI 사용자가 작품 생성 과정에서 충분한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3. 퍼블릭 도메인 작품 활용의 한계: 법적 문제와 논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AI가 학습하여 창작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활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특히, AI가 기존 작품을 단순히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과 지나치게 유사한 형태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학습한 후 새로운 희곡을 생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희곡이 기존 셰익스피어 작품의 문체와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형만 가한 경우, 법적으로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반면,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와 문체를 창작했다면, 창작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기반으로 생성한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원작자의 후손이나 관련 단체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상업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AI가 만든 작품이 이러한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AI가 활용하는 경우에도 윤리적·법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원작자의 창작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AI가 창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4. AI와 퍼블릭 도메인의 조화: 미래를 위한 해결책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퍼블릭 도메인 활용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지만, 인간의 개입이 포함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기반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사용자가 창작적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퍼블릭 도메인 작품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AI가 공공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작과의 차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원작자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성된 작품이 원작과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AI 창작물의 출처를 관리할 수 있다. AI가 퍼블릭 도메인 작품을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의 출처를 기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법적 분쟁을 줄이고 창작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작품의 생성 과정과 원본 데이터를 관리하면, AI가 어떤 방식으로 창작에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

 

AI와 퍼블릭 도메인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윤리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AI를 통해 창의적으로 활용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예술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