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술과 공정 이용(Fair Use):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1. AI 예술과 공정 이용의 경계 — 키워드: 공정 이용, AI 창작, 저작권 예외

AI가 예술을 창작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의 작품을 학습한 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그 결과물이 어디까지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 이용이란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본래 교육, 비평, 보도 등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AI가 기존 작품을 수천, 수만 건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공정 이용의 정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AI 창작물은 단순히 기존 작품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본질적으로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인지 혹은 공정 이용인지의 판단이 모호해진다. 이러한 경계 상황에서 AI 예술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원저작자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 공정 이용의 법적 기준과 AI 창작물 — 키워드: 공정 이용 기준, 변형성, 상업성

공정 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네 가지 기준은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예를 들어, AI가 기존 작품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변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공정 이용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반대로, AI가 학습한 콘텐츠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했고, 비영리적 목적이나 교육적 용도로 활용되었다면 공정 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결국,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공정 이용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법적 판단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려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창작물에 특화된 공정 이용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AI 학습 데이터와 원저작자의 권리 — 키워드: 데이터 수집, 원저작권, AI 훈련

AI가 예술 작품을 생성하는 과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원저작자의 권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이다. 많은 AI 모델은 웹상에 공개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을 수집하여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상황이 단순히 학습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원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AI 훈련에 활용되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라고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예술가들은 법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AI 개발자 측에서는 데이터를 학습용으로만 사용했고, 결과물은 원작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공정 이용의 범위 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은 AI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으며,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4. AI 시대를 위한 공정 이용의 재정의 — 키워드: 창작 윤리, 규제 개혁, 공정 이용 확장

기존의 공정 이용 개념은 인간 창작자와 인간 수용자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AI가 창작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AI는 의도나 감정을 기반으로 창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창작자에게 적용되던 윤리적·법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이상, 공정 이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스타일의 작품을 모사하거나 실제 작가의 고유한 기법을 반복적으로 반영한다면, 이는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 이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I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창작 과정의 윤리성 또한 제도적으로 감시받을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AI 창작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과 같은 새로운 정책 틀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 틀 안에서 개발자, 창작자, 사용자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분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공정 이용은 AI 창작 시대의 창의성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점으로서 재정의되어야 한다.